노란봉투법이란? 정의, 배경, 핵심내용 정리
노란봉투법이란? 정의. 배경. 핵심 내용 총정리
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2. 명칭의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캠페인에서 그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상징성
“연대와 공감으로 만들어진 노동권 보호 입법”
“연대와 공감으로 만들어진 노동권 보호 입법”
3. 주요 내용 요약
- ①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도 ‘사용자’에 포함 → 하청 노동자도 교섭 가능
- ② 쟁의행위 범위 확대: 경영상 결정(정리해고, 이전 등)도 교섭 대상 포함
- ③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합법적 파업에 대한 손배청구 및 가압류 제한
4. 논란과 쟁점
노동계는 “노동권 보호 입법”, 경영계는 “기업 경영 위축”이라며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 노동계: 실질적 보호와 노사 관계 균형
- 경영계: 불법 파업 조장 및 기업경영 침해 우려
5. 추진 경과
해당 법안은 2023년과 202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습니다. 2025년 8월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국회 입법현황 보기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노란봉투법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A. 아직 아닙니다. 2025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아직 아닙니다. 2025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받아 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해집니다.
A.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받아 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해집니다.
Q. 기업은 손해배상을 아예 못 하나요?
A. 합법적 파업에는 제한되지만, 폭력·불법행위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 합법적 파업에는 제한되지만, 폭력·불법행위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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